다음과 상황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복성 감정으로 위협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생각보다 무거운 보복 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도로 교통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교통법상에서는 난폭 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 자동차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가 됩니다. 형법상의 상해죄나 폭행죄, 협박죄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난폭운전에 의해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난폭운전의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난폭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난폭 운전 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보복 운전과 보복 운전의 다른 점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경우 보복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의로 상대 차량을 추월한 후 앞에서 급제동, 급감속하는 행위 2) 갓길에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3) 뒤쫓아 충돌사고를 내는 행위 4)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5) 욕설과 협박을 한 행위 6)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 운전에는, 형법상의 특수 협박죄,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중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 상해죄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사 입건될 경우 행정처분도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일단 벌점 수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구속 시 면허증이 취소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지금 보복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혐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딱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죄가 없다는 것을 빨리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난폭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고, 증거까지 있다면 상당히 불리하겠네요.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해보는게 좋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L씨의 사정특수협박죄가 적용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을 한 L씨에게 특수협박죄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ㄱ씨는 택시 운전사였는데요?

어느 날 손님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ㄴ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급정거 탓에 손님들이 앞좌석에 얼굴을 부딪히거나 한 것입니다. 이에 L씨는 화가 나서 ㄴ씨에게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는 ㄴ 씨와 함께 달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속도를 높여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차를 세우고 ㄴ씨에게 달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ㄴ씨의 차가 앞으로 나아가자 빠른 속도로 ㄴ씨를 추격했고, ㄴ씨가 차를 세우자 ㄱ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욕을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L씨가 자동차를 가지고 상대 운전자에게 해악을 알리고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은, 피해자 추격, 그리고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으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L씨 측에 협박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 L씨의 유죄 판결을 명했습니다. 먼저 상급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격과 차량을 방해한 ㄱ씨의 행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행동만으로도, 상대 드라이버에 있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 또 전방 주시의 태만에 의한 보다 큰 공포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상대 운전자가 차를 세우게 한 뒤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명확히 밝힌 행동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것은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를 만족시키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더욱이 협박 고의 자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L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처럼 누구나 보복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혐의가 있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 상의해 보세요.

저희 유앤리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교통범죄를 다룬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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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앙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동안 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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